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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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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국토교통부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신청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원삼~안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해당 도로 개설을 시가 정부에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으로 용인특례시의 비전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과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해당 도로의 개설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다.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KDI에 신청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이동‧남사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남부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뿐 아니라 화성, 안성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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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시정질문, 57번 국지도 관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57번 국지도 개통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지도는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 재정사업으로 당시 토지 보상도 5% 진행됐으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도로는 끊겨진 채 17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미개통 된 구간은 총 10.9㎞로 1구간인 태재고개부터 광주시 오포읍까지 5.1㎞와 3구간인 포곡읍부터 고림동까지 5.8㎞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GS건설에서 경기도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통과돼 결국 올해 민자 유료도로로 승인됐다며, 끊긴 57번 국지도를 잇는다는 소식에 그토록 바라던 도로가 이제라도 이어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17년을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통행료뿐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 번째로 4년 전 완공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비 530억원)과 마성IC와 불과 3㎞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백IC 설치사업」(공사비 1137억 원)은 합계 총 1667억 원의 시비 100% 사업인데, 용인시는 시비 100%인 이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국지도는 광역의 권한이고 국가지원 지방도이지만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용인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광역과 국회에 피력해 「57번 국지도 설치사업」 민자 유료 도로화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세 번째로, 처인구민의 17년간 숙원사업인 57번 국지도는 민자 유료도로로 추진되는 반면에 동백IC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비 100%로 설치한다면 이는 모두 같은 용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민과 처인구민 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처인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처인구민에게 소상히 해명해 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처인구민의 바람인 57번 국지도가 20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이어져 용인시민들이 무료로 편히 이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도시로써, 그리고 특례시로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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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5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전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광주~성남 간 이동시간이 30분이나 단축되는 것은 물론 용인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과 국도 4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해 용인터미널 일대 상습 교통정체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마평IC~고림동 2.7km 구간 도로까지 완공되면 단절됐던 국지도 57호선 ‘마평~모현’ 전 구간이 연결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지도 57호선을 종점으로 계획해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양지면 제일리~포곡읍 금어리 구간 7.31km를 잇는 ‘양지~포곡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광주시 신현동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17.3km 구간의 도로를 신설·개선하는 민간 투자 사업이다. 그 중 마평동~포곡읍 9.1km 구간은 지난 2006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도로를 다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포곡·모현 주민들의 숙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격성 조사 통과는 사실상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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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발전연구원은 오는 20일 오후 4시,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설립돼 운영 중인 경남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간의 연구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유관기관과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상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경남도의회가 바라보는 공공투자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이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지자체 민자사업 활성화 제언’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황대식 대주회계법인 황대식 대표를 좌장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 서기관, KDI 민간투자지원실 김재영 팀장, 경남도 류명현 정책기획관,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공인회계사,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송병록 대표,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의 통과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도와 시·군의 재정투자심사 등의 타당성 검토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설립됐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및 적격성재조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재구조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과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해 경남도의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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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방안모색 위한 토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 의원)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공공성강화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양근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안산6)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원 1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도의원,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 더민주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고양2)이 “안성공도물류단지 신규사업 동의안 처리과정을 통해 본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안성시, ㈜이마트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천여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시 공도읍 44만4천여㎡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부화장 이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발제 후 양근서 의원을 좌장으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김동식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취재2부장,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석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기준, 공공성 강화 방안 전반에 대해 토론를 진행했다. 양근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공공성 측정지표의 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것”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립취지에 맞는 장기비전을 갖고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서로 협력해 해가 책임경영 원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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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BTO 안 할수 없었다!▲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가 2004년 7월, 어떻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했는가~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04년 당시 지속적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수량 발생과 미비한 하수시설로 인해 계속적인 수질오염이 가중됐고, 각종 해충 및 악취로 보이지 않는 하수복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었다. IMF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일환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국도비 70%를 지원하고 있었고, 안성시는 2004년 당시 전국평균 하수도보급률은 75.8%에 달한 반면 안성시는 국비지원 부족으로 하수도보급률이 39.6%(하수도분야 국비투자 최하위 지역)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시 안성시 입장에서는 급격한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했고, 현안과제로 대두됐다. 마침, 제출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의향서에 대해 2006. 4월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득해 사업이 시작됐다. 그 재원으로 정부지원금 1333억원(사업비 75%), 민간투자비 434억원(사업비 25%)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3개소·관거 339Km·배수설비 8,650가구에 대한 설치사업을 2014. 3. 31. 완료해 현재 사업시행자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현재시점에 이르러 당시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한 성과는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숨겨진 함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매년 270억원이 필요한 반면, 그동안 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 요금수입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요금인상 없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5년에 이르러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였다. 그 결과 안성시는 2015년에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었으나, 공익소송단 전단지상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20톤 기준 2만원에서 2018년 9만원’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어 보인다. 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일기준 2015년 12,200원에서 2018년 20,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사업 개선....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황은성 안성시장의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불가피하게 2015년 하수도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비공식 TF팀을 구성,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더불어 4월초에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향후 지급해야 할 법인세, 대수선비, 준설비 109억원을 사용료에서 삭제키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공방이 진행 중인 안건은 6건으로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부분,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물가지수 조정 건,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개선, ▲불당처리장 구조개선 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 시는 “공방이 진행 중인 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환경공단, 감사원, 한강환경유역청 등을 통해 시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자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공식적인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재무사항 전반과 적정 시공 여부도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의혹~진실은~ 본 사업의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고 시에서는 협약서상 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로 인해 부분공개 방식으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시에서 협약서 부분공개한 이면에는 시의 전면공개를 위해 사업자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기업 경영비밀 등을 이유로 전부공개는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지난 5차 하수도발전협의회를 통해 시의원 전원에게 협약서 전부를 공개했다. 시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대한 전반을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모두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하나,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전부공개를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 분열 뒤로하고 시민이 한목소리 낼 때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은 대기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그 동안 몰랐거나 잘못된 거품을 빼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할 시기다. 시 관계자는 “시에 대한 불신을 잠시 뒤로하고, 지금이야말로 20만 시민과 시의회, 안성시가 한목소리 낼 때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마지막 정산협상을 앞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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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서천 경유 공감대 형성.17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안민석, 이원욱, 김민기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민기 의원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흥덕지구를 경유할 경우, 장래 용인경전철과 연결이 용이해져 강남대·명지대·용인대·송담대 등 4개 대학과 연간 600만명 이상이 찾는 에버랜드까지 전철로 바로 연결되면서 전체 전철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용인경전철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흥덕지구 경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방안에 대해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및 국토부 관계자들 모두 공감했으며, 추후 용인시로 하여금 흥덕지구 경유 시 경제적 효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김민기 의원은, 예타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희대와 대규모 택지지구인 서천지구를 경유하는 노선도 최종 예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조찬간담회를 마친 후 곧바로 용인시를 방문해 담당 국장 및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인덕원에서 시작해 수원 시내를 거쳐 흥덕을 경유해 영통, 서천지구,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국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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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래 100년 이끌어갈 토대 마련삼성전자, LG전자 유치 등 첨단산업도시로 도약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원환경도시, 수도권과 우리나라 중남부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ㆍ무역ㆍ물류의 중심도시의 기반을 쌓아왔던 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여기에 더하여 이제 첨단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지난 22일 김선기 평택시장은 민선 5기 3주년을 맞아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산업,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평택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 특히, 민선 5기 김선기 평택시장의 가장 큰 성과는 120만평 규모의 삼성전자 유치와 당초 17만평 규모의 LG전자를 51만평 규모로 추가 확장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대기업의 평택입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김 시장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취임 5개월 만에 입주협약을 도출해 냈다. 이후 기반시설지원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 1월 5,614억원의 기반시설지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그해 7월 본계약을 체결에 이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입주로 평택시에는 생산직, 관리직, 연구직 등 3만여명의 일자리와 협력업체 2만여명 등 총 5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방세수도 1천억원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기존 17만평에 지난해 4만평, 올해말 30만평을 확장 조성하는 등 총 34만평의 산업단지 확장이 계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4만평은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5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30만평은 현재 산업단지계획 공람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보상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선기 평택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입주함에 따라 우리시는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며 “또한 우리 시민들과 자녀들이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으며 큰 꿈을 고향에서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 22일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하고있다. ▶KTX 신평택역사 유치 / 교통ㆍ무역ㆍ물류의 중심도시 기반 구축 이와함께 평택시는 민선 5기인 2012년 2월 수도권 KTX 신평택역사 유치를 확정하고 오는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KTX 신평택역은 2015년초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개통시 수서~평택 18분, 평택~부산 1시간 50분, 평택~광주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며, KTX 신평택역사와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또 평택시는 역사건립과 관련 당초 중앙정부에서 543억원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할 것을 제시했으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5% 136억원만(철도공사 50%, 경기도 25%) 부담하게 됐다. 이에대해 김선기 평택시장은 “KTX 신평택역사와 광역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우리시가 수도권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또한 수도권 KTX이용 수혜확대와 인구분산을 통한 도시발전의 촉매역할을 담당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평택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를 조정, 후대에 기념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는 권역별,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후대에 기념이 되는 대규모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역에는 8만평 규모의 모산골 평화공원을 오는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1단계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북부지역에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확장과 함께 부락산을 활용한 부락산산림테마공원 3만평을 조성, 지난 3월 착공했다. 서부지역에는 안중레포츠공원 4만 5천평을 조성하는데 재작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팽성지역에는 진위천과 안성천을 끼고 있는 수변문화 공원 2만 9천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시 중심지역이 될 고덕신도시 인근 오성면에는 3만 6천평 규모로 농업생태공원이 금년부터 조성에 들어가고 고덕신도시 중심에 20만평 규모의 함박산 중앙공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선기 시장은 “대규모 공원들은 미래 우리 후손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통해 부진한사업 촉진 이외에 평택시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촉진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2011년 LH공사에서 609만평을 전면 포기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신규 유치하는 등 평택항과 서해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중 포승지구 63만평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경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H공사가 경제여건상 개발을 미루고 있었던 고덕신도시 개발사업을 당초계획보다 1년여 앞당겨 오는 9월 1단계 135만평 착공을 이끌어 내는 등 새로운 생활권 형성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되는 2단계 사업착공, 2016년 상반기 국제화도시로 개발되는 3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민간시행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답보상태에 빠져있었으나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SK건설(주)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중에 있으며 8월경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민선 5기 출범당시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복지사업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